호치민 인민법원이 '베트남 국가 임시정부(Chính phủ quốc gia Việt Nam lâm thời)' 조직원 24명에 대한 선고를 내렸어요. 조직 수장 다오민꽌(Đào Minh Quân)에게는 테러 및 국가 전복 활동 두 혐의 모두에 종신형이 선고됐고, 같은 테러 혐의를 받은 팜리사(Phạm Lisa)도 종신형을 받았어요.

국가 전복 활동(형법 제109조 1항) 혐의로 기소된 주요 조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이 선고됐어요. 나머지 피고인들은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3년에서 14년 사이 징역형을 받았고, 상당수에게는 출소 후 2~5년간 관찰 처분도 함께 부과됐어요.

실제로 무슨 일을 했나

기소장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15~2017년 사이에 '불사조(Phượng Hoàng)', '맹사(Mãng Xà)' 등 여러 실행 그룹을 결성해 베트남 내 파괴 활동을 조직했어요. 조직원들은 동나이성(호치민 북동쪽)에 있는 교통 위반 차량 보관소에 방화해 큰 재산 피해를 냈고, 떤선녓 국제공항과 빈즈엉성(호치민 북쪽) 세무서를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도 계획했어요. 다행히 당국이 사전에 파악해 모두 저지됐어요.

일부 피고인은 현재 해외에 있어 궐석 재판으로 처리됐어요. 법원은 개정 전 자진 출두하면 선처를 적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대부분 반성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요청했어요. 이번 재판은 2017년 같은 조직 연루자 15명에게 4~16년형을 선고한 데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선고예요.